남원시 승화원ㆍ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현대화 사업 완료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조정하며, 화장잔류물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등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관외 사용료 현실화(안 별표)

나. 남원시 승화당의 사용자의 범위 조정(안 제4조제2항)

-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 ⇒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사람

다. 승화원․승화당 사용료 감면조항 개정(안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는 전액 면제

라. 봉안기간이 경과 한 유골에 대한 처리 방법 변경(안 제7조제4항)

- 일정기간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라 처리

마. 화장잔류물 처리절차 및 방법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하되,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고 등에 보관하여야 하고, 가격평가 후 공매처분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276(2012.02.15.)호 공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신설

※ 도 노인복지과-965(2012.01.27.)호 공문

- 화장시설내 화장 잔류물 처리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8. 10. ～ 2012. 8. 3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승화원ㆍ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승화원ㆍ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광치동 690-1번지” 를 “솔터길 40-36(광치동 690-1번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로”를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사람” 로,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화원․승화당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제7조제2항 중 “완전히 육탈된 것이나 화장한 것이어야 한다” 를 “화장한 것이어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공고한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화장잔류물 등의 처리) ①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되는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화장 후 미 인계된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잔류물 수거 및 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사무실 창고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가격평가 후 공매처분 할 수 있다.

별표와 별지 제3호서식(신설)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승화원․승화당 사용료(제5조 관련)

시설별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관 내	관 외
승화원	사체(15세이상)	60,000	500,000	○ 관내 : 사망자의 주소가 남원인 경우 ○ 관외 : 사망자의 주소가 남원이 아닌 경우 ※ 모든 신청자는 주소․등록기준지 무관하게 사용가능
	사체(15세미만)	40,000	300,000
	사 태	20,000	150,000
	개장유골	30,000	300,000	○ 관내 : 분묘소재지가 남원인 경우 ○ 관외 : 분묘소재지가 남원이 아닌 경우
승화당	구분없음	100,000	300,000	○ 관내 : 개장유골의 분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자(사체․사태)의 주소가 남원인 경우 ○ 관외 - 개장유골의 분묘 소재지가 남원이 아니라도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 사망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이 아닌 경우 사용불가
※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별지 제3호서식]

화장잔류물 수거 및 인수대장(제7조의2제2항 관련)

담 당	과 장

일 자	치 금(g)			그 밖의 잔류물(g)			수 거 자		인 수 자(유족)
	수거	인계	잔량	수거	인계	잔량	성 명	확 인	성 명	확인

○ 수거자 : 화장 작업자 또는 승화원 관리 담당자

○ 수거량 보고 : 월 단위로 내부결재

○ 사무실 창고 또는 금고 보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이하 "승화원 및 승화당"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제2조(위치) 승화원 및 승화당 위치는 남원시 광치동 690-1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솔터길 40-36(광치동 690-1번지)------.

제4조(사용허가) ①승화원 및 승화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사람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승화원은 사용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 승화당은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 사람은 ---------------------------------------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사람으로 ----------------------------------------- 사람에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제5조(사용료) ①승화원 및 승화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①------------------------------- 사람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6조(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보훈대상자는 승화원 및 승화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화원․승화당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제7조(승화당의 유골봉안) ①(현행과 같음)

제7조(승화당의 유골봉안) ①(생  략)

②봉안하는 유골은 완전히 육탈된 것이나 화장한 것이어야 한다.

②봉안하는 유골은 화장한 것이어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③(생  략)

④유골의 봉안기간 경과 후 유골인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공고한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  설>

제7조의2(화장잔류물 등의 처리) ①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되는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화장 후 미 인계된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잔류물 수거 및 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사무실 창고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가격평가 후 공매처분 할 수 있다.

[별표]

승화원․승화당 사용료(제5조 관련)

종 별	구 분	금 액(원)		비 고
		관 내	관 외
승화원	15세이상	60,000	300,000
	15세미만	40,000	150,000
	사 태	20,000	5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승화당	사 용 료	100,000	200,000

[별표]

승화원 승화당 사용료(제5조 관련)

시설별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관 내	관 외
----	사체 (15세이상)	-----	500,000	○ 관내 : 사망자의 주소가 남원인 경우 ○ 관외 : 사망자의 주소가 남원이 아닌 경우 ※ 모든 신청자는 주소․등록기준지 무관하게 사용가능
	사체 (15세미만)	-----	300,000
	------	-----	150,000
	------	-----	300,000	○ 관내 : 분묘소재지가 남원인 경우 ○ 관외 : 분묘소재지가 남원이 아닌 경우
----	구분없음	-----	300,000	○ 관내 : 개장유골의 분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자 (사체․사태)의 주소가 남원인 경우 ○ 관외 - 개장유골의 분묘 소재지가 남원이 아니라도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 사망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이 아닌 경우 사용불가
※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남원시 승화원ㆍ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